◈경품고시 민관합동 특별단속 개시
문광부가 지난 4월 16일 각 시도군 구청에 공문을 보내 밝혔듯이 지난 2일부터 이달 말(5월 30일)까지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영업하는 게임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경품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이달 말이 끝나면 발표돼겠지만, 현재 스크린 전자 경마게임장을 포함해 모든 일반 게임장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주의가 요망됩니다.
정상적인 업소들은 큰 탈 없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불법 게임장들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아케이드 게임에 무지한 일반 언론 및 방송들은 연일 게임장의 어두운 모습만 부각시키고, 단속이 미비하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증상품권 재심사와 국세청 공조
지난 3월 30일자로 발표된 인증상품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는 이들 인증상품권에 대해 재심의 및 재심사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예기간도 당초 4월 한 달에서 5월 한 달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악덕 상품권 발행사들은 이틈을 타 무차별적인 여신 등 ‘딱지 상품권’들을 유통하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치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강혜숙 의원의 ‘상품권 폐지발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현재 국세청에 인증상품권 발행사들의 사실조회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재심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일단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5월 중순까지 재심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계획입니다.
◈영등위 선임위원 추천권의 50%를 시민단체에게 달라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게임물등급개선연대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을 선임할 때 최소한 50%의 추천권을 학부모 청소년 시민단체에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위 선임위원 대다수도 시민단체들로 구성됐는데, 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은 15명의 위원회 위원들 중 10명이 생산자를 대변하는 예술 및 업계에서 추천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위원들이 생산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말인데, 아마도 비디오와 영화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담당하는 위원들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등위 등급분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 추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제정과 등급분류업무, 사후관리업무를 영등위가 모두 도맡아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기준 제정(학계, 업계, 언론, 학부모 등) 과 등급분류 업무(영등위), 사후관리(경찰 및 시 구 군)가 각각 독립되어야 만 등급분류로 인한 피해 및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