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StorY ◆/□ 사회 이야기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논란 총정리: 교육 개혁인가, 정치 논란인가?
Editor.zuke
2025. 6. 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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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박스쿨과 늘봄학교란?
🔸 리박스쿨(Re:box School)
리박스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교육 혁신 시범 모델로,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벗어나 온라인 콘텐츠, 체험 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유연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학년·학기 구분 없이 학습
-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참여형 수업
- 실생활 기반 교육 콘텐츠 강조
🔸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일제 교육 시스템으로, 정규 수업 외 시간에도 학교 내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오전: 정규 수업
- 오후: 예체능, 창의활동, 놀이 중심의 돌봄
- 지자체 및 민간 기관 연계 운영
📅 2. 주요 이슈 타임라인
시기 | 주요사건 |
2023년 하반기 | 리박스쿨 시범학교 논의 시작 |
2024년 상반기 |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발표 |
2024년 하반기 | 리박스쿨 정책 발표, 교원단체 반발 |
2025년 3월 | 늘봄학교 의무 도입 시범 운영 |
2025년 5월 |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확산 |
2025년 6월 | 김문수 연관성 및 극우 성향 교육 논란 부각 |
⚠️ 3. 주요 논란 정리
🔹 교사 업무 과중과 현장 혼선
- 정규 수업 외 프로그램 운영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 민간 위탁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 문제 및 관리 미비 발생
🔹 댓글 조작 의혹
- 리박스쿨 관련 기사에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긍정 댓글 확인
- 일부 댓글은 중복된 문구, 동일 IP 사용, 심지어 해외 접속 기록도 있음
- 교육부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라 해명,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및 수사 요청
🔹 김문수 후보 연관성 논란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등장한 사실이 드러남
- 리박스쿨 대표가 김문수와의 친분 및 행사 참여 사실을 언급
- 김 후보는 “관여한 적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
🔹 극우 성향 교육 내용
1. 역사 교육 내용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에게 극우 성향의 역사관이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프레임 논쟁
- 야당: “정권의 실험주의 교육”, “교사를 배제한 정책”, “정치적 관제 댓글 조작”
- 여당: “교육 현장의 혁신 시도”, “기득권 저항”,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가 목적”
→ 리박스쿨과 늘봄학교는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항목 | 전망 |
🔍 수사 확대 | 댓글 조작, 민간 위탁 과정에 대한 경찰 및 감사원 수사 가능성 높음 |
⏸ 정책 속도 조절 | 여론과 반발 고려해 시범 운영 연장 및 제도 보완 가능성 |
🔁 지자체 중심 전환 |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재량 강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 |
⚠ 신뢰 회복 과제 | 공교육의 정치화 우려,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 |
📝 결론
리박스쿨과 늘봄학교는 단순한 교육 실험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그리고 정치와 교육의 경계 흐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정책은 속도보다 합의, 실험보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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