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김수현 vs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법적 대응 일지 총정리

Editor.zuke 2025. 5.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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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수현측이 명예회손에 대한 추가 고소를 하며 공방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고소 사건만 집중하여 관련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봤습니다.

2025.05.09 - [◆ My StorY ◆/□ 사회 이야기] -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 (시간순 사건정리 및 법정 대응 정리)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 (시간순 사건정리 및 법정 대응 정리)

2025.05.09 - [◆ My StorY ◆/□ 사회 이야기] - 故 김새론 사건 총정리: 유족 주장 vs 김수현·이진호 반박, 진실은 어디에?끝날 것 같지 않고 걔속 이어지고 있네요... 2025년 5월 9일, 배우 김수현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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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관련 법적 대응 정리표 (2025년 기준)

날짜	고소인	피고소인	내용 및 혐의
2025.04.25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4.25	김수현 측	제보자 A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2025.04.30	김수현 측	김세의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2025.05.07	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죄
2025.05.07	김세의 (가세연)	김수현	(직접 고소는 아니나, 살해 시도·회유 주장) 기자회견 통한 폭로
2025.05.09	김수현 측	김세의 (가세연)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2025.05.09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추가 고소)

✅ 고소 사건별 요약 및 법적 근거

1. [2025.04.25] 김수현 측 → 故 김새론 유족

고소장 요지 요약

故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
김수현의 사회적 평판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2025.04.25] 김수현 측 → 제보자 A씨

고소장 요지 요약

가세연 측에 녹취파일을 제공한 제보자 A씨가 조작된 음성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
김수현과 관련된 성적 사실을 유포하며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형법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2025.04.30] 김수현 측 → 김세의 (가세연)

고소장 요지 요약

김세의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미성년 성관계’, ‘과거 연애’, ‘녹취 조작’ 등을 언급하며 인격적·사회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모욕죄)
→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조(공범): 조작된 자료를 제보받아 유포한 점을 통해 공동정범 주장.

4. [2025.05.07] 故 김새론 유족 → 김수현

고소장 요지 요약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학대했다는 주장.
이후 언론에 사실을 부인하며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제기.

적용 법률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 금지)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에 해를 끼치는 성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형법 제156조(무고죄)
→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거나 수사받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5. [2025.05.09] 김수현 측 → 김세의 (가세연)

고소장 요지 요약

김세의 씨가 제보자 살해 시도설, 40억 회유설을 주장하며 스토킹 수준의 비방과 협박을 반복.
김수현 측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지속적 스토킹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추가 고소.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 행위의 처벌)
→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6. [2025.05.09] 김수현 측 → 故 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고소장 요지 요약

유족 측이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미 4월에 1차 고소가 있었으나, 중단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추가 법적 조치.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8조의2(반복 범죄 가중처벌)
→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 양형에 가중이 가능.

📌 종합 요약

고소인	피고소인	핵심혐의	비고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2회 고소
김수현 측	제보자 A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김수현 측	김세의(가세연)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2회 고소
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죄	역고소

[정리] 김수현 vs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법적 대응 일지 총정리

✅ 김수현 관련 법적 대응 정리표 (2025년 기준)

✅ 고소 사건별 요약 및 법적 근거

1. [2025.04.25] 김수현 측 → 故 김새론 유족

2. [2025.04.25] 김수현 측 → 제보자 A씨

3. [2025.04.30] 김수현 측 → 김세의 (가세연)

4. [2025.05.07] 故 김새론 유족 → 김수현

5. [2025.05.09] 김수현 측 → 김세의 (가세연)

6. [2025.05.09] 김수현 측 → 故 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 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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