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 불' 국회로 번졌다

'인터넷종량제 불' 국회로 번졌다
출처	전자신문 4/20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논란이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하지만 초점은 종량제 찬반이 아닌 정보통신부의 모호한 정책 방향에 맞춰졌다. 　19일 국회 과기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종량제, 대구지역 시외전화 불통사태, DMB 등 신규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정통부에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정통부 장관의 입장이 때마다 다르게 비친 점과 이용경 KT 사장이 주총 발언을 통해 정부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류근찬 의원(무소속)은 “네티즌과의 간담회와 게임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며 “종량제에 대한 정통부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KT가 초고속인터넷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담당 부처인 정통부가 KT의 서비스 원가 분석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도 “종량제에 대해 장관이 특정 기업인 KT의 의견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통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공청회 개최를 시도한 데 대해 KT 측은 종량제와 관련해 어떤 공청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정통부의 공청회 개최 예고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네티즌, 게임업체 간담회 두 자리에서도 찬반 양론에 대한 고려를 모두 언급했다”며 “종량제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 균형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통신역무 편입 이후 4월부터 관련 사업의 영업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원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선택·김낙순(열린우리당), 서상기·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등은 시내전화 불통사태에 대해 “민영화 이후 KT가 투자를 게을리 하고 관련 인력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며 이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고 지적해 KT가 이날 과기정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편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가 생체인식 기술 개발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미성년자 등의 생체정보 5600여건을 수집했다”며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DB 구축·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으며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법적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이통사들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포폰 관련 4만7000여건·289억 6000만원의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자 명의까지 도용한 대포폰이 개통되는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인 정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