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다시 보기...

6월 4일 0시 24분...

이재명 후보는 현재 당선이 확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당선인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후보?) 공약 다시보기..

가장 중요한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다시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재명 후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 AI에 100조 원 투자: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요.
• 모두의 AI 프로젝트: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K-콘텐츠 육성: OTT 플랫폼 등 K-컬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창작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중요할까?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K-콘텐츠는 이미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으니, 이를 국가 경제의 큰 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에요.

2.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어요.

•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확립.
• 정치보복 근절: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보복 관행을 없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
• 정부기관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왜 중요할까? 최근 정치적 갈등과 내란 사태로 국민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 코로나 채무조정: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지원.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배달 수수료 상한제, 건물관리비 투명화로 임대료 부담 완화.
• 공정경제: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해소, 기술탈취 방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왜 중요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와 비상계엄으로 큰 피해를 입었죠.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4. 외교안보 강국

글로벌 정세 변화에 맞춘 실용적 외교안보를 약속했어요.

• 한미일 협력과 균형 외교: 중국, 러시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
• 첨단국방: 국방 문민화,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왜 중요할까? 미중 갈등과 북러 밀착 속에서 균형 잡힌 외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 대응과 의료 개혁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 재난 대응 강화: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 의료 대란 해결: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 보장, 의료체계 개혁.

왜 중요할까? 자연재해와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6.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로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 GTX 플러스 프로젝트: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구축.
• 지역 개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왜 중요할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길 바라는 비전이에요.

7. 공정한 노동환경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 공정한 노동환경: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여성·남성 임금격차 해소.
•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왜 중요할까? 일하는 모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죠.

8. 생활 안정과 기본사회

기본사회 비전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 아동수당 확대: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 기본소득형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등 소득 보장.
• 보편적 사회서비스: 주거, 의료, 돌봄,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왜 중요할까? 출생부터 노후까지 안정된 삶을 보장해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포괄적 비전이에요.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돌봄 체계 구축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합니다.

• 청년결혼 3·3·3 주택: 결혼·첫째·둘째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대출이자 지원.
• 돌봄 국가책임제: 아동, 청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확대.

왜 중요할까? 초저출생(합계출산율 0.75명) 위기 속에서 출산과 돌봄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예요.

10.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 탈탄소 산업구조: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보호 강화.

왜 중요할까?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과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에요.

추가로 눈여겨볼 공약들

• 청년 정책: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월세 지원, 상생형 공공기숙사, 전세사기 피해 구제.
• 여성 정책: 교제폭력 처벌 강화, 여성 1인 가구 방범 지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 문화·스포츠: e스포츠 산업 육성, 전통문화 보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
• 동물복지: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복지 선진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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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정말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지켜나아가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z0nEgsiOj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