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장난 아닌 중범죄! 당신도 모르게 처벌될 수 있다?

1. 이슈 개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120명 이상이 입건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사건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선거 문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일로, 관련 당국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

 2.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 서울시 내 입건자 수: 120명 이상
• 훼손 유형:
  • 칼로 벽보 훼손
  • 낙서 및 비속어 기입
  • 현수막 절단 및 제거
  • 얼굴 부분을 찢거나 덧그림

특히 SNS를 통해 일부 시민들이 장난 삼아 훼손 장면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3. 선거벽보 훼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내용
고의 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 또는 계획적 훼손	가중 처벌 가능
선거 방해 목적이 뚜렷한 경우	선거무효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4.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 정치적 반감 표현의 수단으로 오인
• 장난 혹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감정적 대응
• SNS 상의 밈이나 이슈 따라하기

👉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5.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훼손 행위 목격 시 신고: 112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올바른 선거 참여 문화 전파: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법적 의무 공유
• 비판은 투표로 표현하자: 선거는 의견 표현의 가장 강력한 수단

---

 마무리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감정적 분노나 장난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