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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선 후보 자 토론회 1차 : (경제분야)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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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선 후보 자 토론회 1차 : (경제분야) 총정리

Editor.zuke 2025. 5. 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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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오늘 저녁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 주최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생중계되었으며, 여러 후보들이 제한된 발언 시간이 주어져 각자의 비전과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여 후보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권영국 (민주노동당)

진행 및 구성

토론회는 KBS, MBC, SBS 등 주요 공영방송이 주도하여 진행되었으며, 한 명 이상의 사회자(또는 패널)가 토론의 흐름을 관리하며 후보들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차례차례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각 후보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하며, 서로의 의견에 대해 질문과 반론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후보들의 정책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당면한 국가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토론 주제 및 진행 방식

  • 1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간총량제 토론
  • 2부: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약 검증 토론

각 후보별 주요 공약

후보 1순위 공약 및 경제 노동·복지 외교·안보 기타 주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AI 등 신산업 집중 투자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예산 대폭 확대, 민간투자 100조원 유치)
- K-콘텐츠·방산·벤처·스마트농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 주 4.5일제 도입
- 포괄임금제 금지
- 육아·돌봄 시스템 강화
- 출산·보육비 지원 및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 한반도 비핵화
- 남북관계 복원·화해협력
- 국민참여펀드 신설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세제 지원
- 권력기관 개혁(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김문수
(국민의힘)
- 규제 완화 및 기업 자율성 확대
- 법인세·상속세 인하
- 신산업 규제 철폐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20만 AI 인재 양성, 100조원 민관합동펀드)
- 주 52시간제 개선(노사합의 시 예외 허용)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청년 주거·의료 복지 강화
- 핵 추진 잠수함 개발
-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강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공수처 폐지
- 선관위 감사 허용
- 사법방해죄 신설
이준석
(개혁신당)
- 정부 부처 효율화(19개→13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
- 규제 완화·작은 정부
- 최저임금 차등 적용(국적·지역별)
- 청년 최대 5천만 원 대출
- 국민연금 개혁(개혁 전·후 재정 분리)
- 과학기술인 우대(외교관급 예우)
- 전략산업 육성
- 교육 혁신
- 청년층 마이크로타게팅 정책
권영국
(민주노동당)
- 증세 통한 불평등 해소(상속·증여세 90% 인상, 부유세 신설, 소득세·법인세 할증) - 노동권 보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안전망 강화
- (해당 없음) - 성평등·젠더 공약
- 사회적 약자 보호 
  • 이재명 후보는 신산업·AI·콘텐츠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복지 확대를 내세웁니다.
  •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세제 인하,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강경한 안보 정책을 강조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화, 규제 혁신, 청년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권영국 후보는 부자 증세와 불평등 해소, 노동·성평등 권리 신장에 집중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경제 성장, 규제 개혁, 복지 강화, 청년 지원, 불평등 해소 등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토론 내용

  1. 경제 및 일자리 정책 후보들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세제 혜택,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오갔으며, 이를 통해 각 후보의 경제 운용 철학이 부각되었습니다.
  2. 안보 및 외교 전략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 강화와 외교 정책의 방향성도 토론의 큰 축을 이루었습니다. 후보들은 주변국과의 관계, 군사력 보강,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며,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사회 복지와 교육 개혁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 보건의료 시스템 및 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후보들은 복지 확대와 교육 기회 균등, 그리고 사회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에게 실질적 개선책을 어필했습니다.

🔍 후보별 정책 및 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 강조.
  •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
  •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AI 정책에 관련하여 전 국민이 챗 gpt 와 같은 AI 를 무료로 쓸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 과학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청년 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창업 활성화 지원.
  •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전 국민 AI 정책에 관련하여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 주 4.5일제에 관련하여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공공성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민생 안정 도모.
  •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

후보별 경제 분야 해결책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단기적으로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 추진
  •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공평한 성장 기회’ 마련에 중점
  • AI 분야 3강 진입, 100조원 민간투자 유치, K-콘텐츠 산업 지원 등도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건설업 특별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
  • 기업 규제 전면 혁신(‘규제 판갈이’), 법인세·상속세 인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등 기업 중심 성장 전략 제시
  •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등 신성장동력 투자

이준석 (개혁신당)

  • 정부의 단순 ‘돈풀기’ 정책 비판,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전략 주장
  • 최저임금의 지역별 자율조정, 자영업자 부담 완화, 교육 혁신과 이공계 리더십 강조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선진국 수준 규제 적용),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촉진 등 산업 활성화 공약

권영국 (민주노동당)

  • 성장 중심 논의 비판,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집중.
  • 부자증세,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공정한 책임 부과,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 제공 등 분배 중심 정책 제시

주요 쟁점:

  • 경제 성장 전략:
    • 정부 주도 성장 vs. 시장 중심 성장
    • 내수 활성화 vs. 수출 중심 성장
  • 일자리 창출:
    • 기업 투자 확대 vs. 공공 일자리 확대
    •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 vs. 노동자 권익 보호
  • 불평등 해소:
    • 세금 정책 vs. 사회 복지 정책
    • 세대 간 갈등 해소 vs. 계층 간 갈등 해소
  •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에 관련하여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 AI정책:
    • AI정책에 관련하여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미래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 주 4.5일제:
    • 주 4.5일제에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주요 쟁점별 후보 의견:

경제 성장 전략:

  • 이재명:
    •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강조.
    • 지역 화폐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
  • 김문수:
    •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 이준석:
    • 과학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청년 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창업 활성화 지원.
  • 권영국: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 이재명:
    •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김문수:
    • 기업 투자 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이준석:
    • 청년 세대를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 권영국:
    • 노동자 권익 보호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 이재명:
    • 세금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 김문수:
    • 시장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불평등 완화.
  • 이준석:
    •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한 불평등 완화.
  • 권영국:
    • 재벌 개혁과 노동자 권익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노란봉투법:

  • 이재명:
    • 노란봉투법 추진을 주장.
  • 김문수:
    • 헌법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AI정책:

  • 이재명:
    • 전 국민이 챗 gpt 와 같은 AI 를 무료로 쓸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이준석:
    • 예산 낭비라고 비판.

주 4.5일제:

  • 이준석:
    •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

주요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경제 저성장 극복, 민생경제 회복, 자영업자 지원 등에는 모두 공감대를 보임
  • 차이점:
    •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첨단산업과 AI 등 신성장동력에 집중.
    •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신과 생산성, 교육에 방점.
    • 권영국 후보는 분배 정의와 불평등 해소에 초점.

각 후보는 저성장·민생 위기라는 공통된 문제의식 아래, 성장동력 확보, 규제 혁신, 분배 정의 등 자신만의 해법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토론 분위기 및 반응

토론회 중에는 후보 간 정책 차이와 논리적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도, 사회자와 패널들이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후보 간에는 날카로운 질문과 반론 교환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생방송 직후 SNS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토론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 특히 경제와 안보, 그리고 복지 정책에 관한 토론 내용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민생이 주요 의제인 토론회에서 대통령 연임제 도입과 국회 권한 강화 등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점이 다른 후보들과 패널, 그리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논란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 주제와의 괴리: 원래 토론 주제가 경제·민생이었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토론의 초점을 흐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제와 민생을 논의해야 할 토론회에서 갑자기 개헌을 꺼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2.
  • 개헌안의 내용: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대통령 연임제 도입, 국회의 권한 대폭 강화,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국회 권한만 비대해지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행정·사법 권력 독점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12.
  • 정치적 의도 논란: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제·민생 이슈에 대한 공격을 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연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횟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개헌안이 차기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1.
  • 국민적 공감대 부족: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으나, 이번 개헌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갑작스럽게 제안됐다는 점도 논란의 배경이 됐습니다2.

이처럼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제정책, 민생 문제보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이 가장 큰 쟁점이자 논란거리로 부각됐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토론회는 후보들이 국민에게 자신들의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논리 전개를 통해 각자의 미래 비전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선거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이후 선거 전략과 대국민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 시간 내 후보들이 언급한 세부 공약이나 현장에서 포착된 순간들을 추가로 살펴보면, 각 후보의 정치 철학과 미래 비전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주요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 방안이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회에서 언급된 특정 공약이나 후보별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관련 자료나 추가 분석도 함께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 향후 토론 일정

  • 2차 토론회: 5월 23일(금) 오후 8시, 사회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 3차 토론회: 5월 27일(화) 오후 8시, 정치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두 토론회 모두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다시 보기

https://youtu.be/s_PxpTx7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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